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자치부예규 제54호, 발췌)

□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

○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

○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

○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

□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

○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

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함

(다만,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목적

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없이 변경 가능)

□ 보조금의 회계관리

○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(체크카드 등)      사용을 원칙(강사료, 출연료 등은 반드시 계좌입금)

○ 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, 대표자 결재를 득한 후 지출

○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○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

○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(12.31.) 완료 및 집행

○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,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

비 명목으로 지출 불가

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시 유의사항

○ 지출시에는 반드시 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단체장의

결재를 득함

- 보조금 정산서 제출시에 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(별지서식) 함께 제출

○ 보조금 집행은 교부된 보조금 산출내역과 동일하게 집행

- 사업계획 또는 예산집행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

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○ 물품구입 (체크카드매출전표영수증 또는 계좌입금영수증)

① 체크카드 사용시

- 체크카드로 결제시에는 체크카드 매출전표 영수증만 첨부

② 계좌입금시

- 계좌입금시에는 계좌입금영수증, 사업자등록증, 세금계산서(일반

과세자일 경우는 세금계산서, 면세사업자 일 경우는 계산서, 간이

과세자일 경우는 간이영수증)를 같이 첨부

※ 물품구입은 반드시 체크카드 사용

○ 강사료 지급 (반드시 계좌입금) *이체수수료 자부담

-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

(강사증, 해당분야 졸업증명서 등)

- 강의확인서, 출석부, 강의사진 첨부

- 계좌입금 영수증 첨부

- 강사료가 건당 25만원 초과일 경우, 원천징수규정(소득세법 제21조, 제84조, 제127조, 제129조)에 따라 「기타소득금액」에 대해 ‘소득세’와 ‘주민세’ 원천 징수

※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,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·납부

⇒ 건당 25만원 미만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

하지 않음

⇒ 납부방법 :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

관할세무서에 신고·납부

✪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(예; 강사료가 350,000원인 경우)

①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%를 제외한 ‘기타 소득금액’을 산출함

350,000원 - (350,000원×80/100) = 70,000원

② 위 산출금액(70,000원)의 20%를 소득세로, 소득세의 10%를 주민세로 징수함

- 소득세 70,000원×0.2(소득세율) = 14,000원

- 주민세 14,000원×0.1(주민세율) =  1,400원

✪ 「강사료 지급내역서」 작성예시

강사명	강의주제	강의일자 (강의시간)	강사료 (A)	원천징수 공제액			실지급액 (A-B)	입금계좌
				계(B)	소득세	주민세
홍길동	함께하는○○○	7.10 (2시간)	350,000	15,400	14,000	1,400	334,600	농협 ○○○-○○-○○○○○

☞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문의

○ 기타 유의사항

- 보조금 정산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

- 보조사업비는 반드시 12.31까지 집행하고(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,

예금결산이자는 반납), 실적(정산)보고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완료

- 보조금 통장, 영수증(카드사용 전표)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

상호 일치하여야 함

(ex. 통장 출금일자가 2018. 4. 15이면 계좌입금표(카드사용 전표)

일자도 2018. 4. 15이어야 함)

[별지]

지  출  품  의  서

재원구분 : □ 보조금 □ 자부담					담당자		사무국장	사무총장		회 장		결재
지출 추정금액 일금 정 ￦
단위사업명						사업기간
내 역
연 번	지 출 내 역					산 출 근 거					비 고
	비 목		적 요	추정금액
관 련 계획서
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. 2018. . . 단체명 회계담당자 (인)

◐ 약식「지출품의서」작성예시 (☞굵은 글씨를 기재 작성함)

지 출 품 의 서 (약식)

재원구분 : 보조금 □ 자부담					담당자		사무국장	사무총장		회 장		결재
지출 추정금액 금일백만원정 ￦1,000,000
단위사업명		○○○세미나				사업기간			2018.00.00
내 역
연번	지출내역					산출근거					비고
	비목		적요	추정금액
1	인쇄비		세미나 자료집	500,000		2,500원× 200부
2	강사료		세미나 주제강의 등	300,000		(10,000원/h+추가50,000원)× 2인
3	원고료		자료집 원고	150,000		15,000원× 10매
	진행비		세미나 사무용품	50,000		펜, 지우개, 모조지 등
	합계			1,000,000							부가세포함
관 련 계획서	1.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
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. 2018 . 00. 00 (지출이전에 작성해야함, 지출이전날짜 기재) 단체명 **** 연합회 회계담당자 ○○○ (인)

*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

* 결재란 :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

* 사업기간 :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

* 관련계획서 :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

지  출  결  의  서

재원구분 : □ 보조금 □ 자부담					담당자			사무국장	사무총장		회 장		결재
지출금액 일금 원 ￦
발의 및 원인행위일						지출부 기재
내 역
지출결의 번 호	지 출 내 역						채주(지급처)					지급방법
	비목	적 요		금 액			상호(소속)		성명(대표)
증빙자료
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. 2018 . . . 단체명 회계담당자 : (인)

◐ 「지출결의서」작성예시 (☞굵은 글씨를 기재작성함)

지 출 결 의 서

재원구분 : 보조금 □ 자부담					담당자			사무국장	사무총장		회 장		결재
지출금액 금팔십이만원 ￦820,000
발의 및 원인행위일			2018.00. 00 (품의서 결재일자 기재)			지출부 기재				2015.7.15 (실제 지출일자 기재)
내 역
지출결의번호	지출내역						채주(지급처)					지급방법
	비목	적요		금 액			상호(소속)		성명(대표)
A-07-15-01	인쇄비	세미나 자료집		500,000			(주)창성인쇄사		김창성			Check카드
A-07-15-02	강사료	세미나 주제강의등		300,000			**연구소		홍길동외1			국민 120-600-7891
A-07-15-03	진행비	세미나 사무용품		20,000			행복문구		이행복			Check카드
	합계			820,000
증빙자료	1. 품의서/자료집 배포계획 1부/인쇄비 견적서1부 2. 품의서/강의확인서 2부/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. 품의서/영수증 1부
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. 201 . 00. 00 (실제 지출일자 기재) 단체명 **** 연합회 회계담당자 : ○○○ (인)

*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

* 결재란 :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

* 발의 및 원인행위 :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

* 지출부기재일 :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(회계장부-지출부에 등재한 날짜)

* 증빙 :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, 청구,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